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람쥐 정보글

대구 달서구 위생업소 지위승계 신고 방법

by 돈람쥐 2022. 6. 14.

기관 내에 위탁 구내식당을 영업할 경우, 위탁을 주는 기관은 집단급식소 허가 및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때, 대표자가 인사 발령, 퇴직 등으로 변경되었을 때, 상호명이 변경되었을 때 수정 신고를 해야 합니다. 달서구청에서 지위승계 신고 방법으로 변경할 수 있으니 알아보겠습니다.

 

저희 기관의 경우 전 대표자가 오래전 퇴직한 상황이었고, 집단급식소 허가증이 분실된 상황이었습니다. 대표자 성함뿐만 아니라 오래전 사용했던 옛 상호명 또한 변경해야 했습니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달서구청 위생과에 전화하여 구비 서류를 물어보고 서류를 챙겨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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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물 : 전 대표자의 신분증 사본(없다면 전 대표자 퇴직 공문과 새 대표자 발령 공문), 위탁한 구내식당 영양사 자료(조리사 면허증, 보건증, 교육 이수 사본, 영양사 주민등록번호 등), 새 대표자 신분증 사본,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기관 직인, 소정의 면허세 수수료

※ 전 기관 대표자의 신분증 사본이 필요한 이유는 주민등록번호와 주소를 기재하는 란이 있기 때문입니다. 전 대표자의 신분증 사본을 찾기 힘든 경우 옛날 자료를 찾아서 수기로 작성한 주민등록번호나 주소, 휴대폰 번호를 찾아 따로 메모해 가시면 됩니다.(양식에 꼭 적어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주민등록번호와 주소, 휴대폰 번호를 모른다면 수정 신고가 불가합니다.)

 

달서구청 위생과 방문

대구 달서구청의 종합 민원실에 들어가면 번호 9번 앞에 대기표를 뽑는 기계가 있습니다. 위생업소 신고를 뽑아서 대기하면 됩니다.

위생업소신고-안내판

대기표를 뽑고 관할하는 과 앞에 앉아 있으면 은행처럼 번호를 불러줍니다. 미리 전화해서 구비 서류를 준비했기 때문에 상황을 설명하고 바로 응대받을 수 있었습니다.

 

위생업소 지위승계 신고서 작성 방법

상황을 설명하면 작성 양식을 꺼내 줍니다. '승계를 하는 사람'에 전 대표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휴대폰 번호를 기재하고, '승계를 받는 사람'은 새 대표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휴대폰 번호를 적으면 됩니다.

전 대표자, 새 대표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집주소, 휴대폰 번호를 각각 다 알아야 하기 때문에 방문하기 전에 자료를 잘 챙겨놔야 합니다. 집단급식소 상호가 바뀌었다면 변경 전과 변경 후를 각각 적고 소재지(주소)를 적습니다. 신고번호는 인가 번호인데, 분실로 모른다면 담당자에게 물어보면 알려줍니다.

집단급식소-운영자-지위승계-신고-작성양식

 

구내식당을 위탁하여 운영하였기 때문에 운영형태는 '위탁', 승계 사유는 '양도, 양수'를 선택했습니다. 신고인은 새 대표자 분 이름을 적고 기관 직인을 찍으면 됩니다. 밑에 대리인은 본인 이름과 생년월일, 전화번호, 신고인 관계를 간단히 적으면 됩니다. 

달서구청에는 서류를 적을 때 옆에서 도와주는 분이 계셔서 한결 수월했습니다. 서류를 작성하다 모른다면 주저 마시고 바로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나름 서류 작성에 자신 있다고 생각했는데 처음 하는 일이다 보니 많이 헤맸습니다.

 

신고 후 면허세 납부

적은 양식을 토대로 담당자분이 지방세 지로를 출력해줍니다. 지방세 지로를 납부해야만 집단급식소 허가증이 새로 발급됩니다. 매년 면허세를 납부했는데 또 내야 하냐고 물어보니 대표자가 바뀌면 면허세를 납부해야 한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달서구청 1층에 있는 대구은행에 가서 바로 납부를 하고 영수증을 들고 다시 담당자분께 가면 됩니다.

 

집단급식소 허가증 발급 완료

납부 영수증을 확인하고 조금 기다리니 집단급식소 허가증이 발급되었습니다. 수수료는 9,300원입니다.

사실 전 대표자의 정보(주민등록번호 등)가 없었기 때문에 수정 신고를 손 놓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면 풀리나 봅니다. 대표자가 퇴직한 경우, 전화해서 물어보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기관의 대표자가 변경되기 전에 정보를 미리 메모해 두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집단급식소 지위승계 신고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미리 전화해서 챙겨야 할 서류를 물어보고 갔지만 현장에서 더 필요한 자료가 있었습니다.(영양사 조리사 면허증, 주민등록번호 등) 워낙 공무원들이 민원 대상 하느라 바쁘기 때문에 하나하나 꼼꼼하게 안내하지 못하는 것이 이해가 되기도 했습니다. 이 글을 통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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