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의 1기 신도시 재정비사업 촉진 특별법 발표에 따라 1기 신도시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규제 완화를 진행하고 있지만 재정비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지 않아 재건축 추진에 대해 차질을 빚고 있는 상황입니다. 1기 신도시가 뭐길래?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1기 신도시의 탄생 배경
신도시란 자연적으로 만들어진 도시가 아닌 계획적으로 만들어진 도시로, 1989년 노태우 정부에서 집값 폭등을 안정시키고 주택난을 해소하기 위해 1기 신도시 건설을 발표하였습니다. 1기 신도시는 1992년 말 입주를 완료해 총 117만 명이 거주하는 주거타운으로 정착되었는데요. 성남시 분당, 고양시 일산, 부천시 중동, 안양시 평촌, 군포시 산본 총 5개 도시가 있습니다.
1기 신도시의 한계
처음 계획할 때는 자족도시를 목표로 계획하였지만 자족기능은 실현되지 못하고 베드타운으로 전락했다는 평가가 있습니다. 1기 신도시가 서울에서 20km 내외에 위치해 있어 서울의 배드타운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었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는 서울과 가까웠기 때문에 다른 지역보다 더 발전할 수 있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1기 신도시 특별법에 따른 기대
윤석열 정부가 대선 당시 1기 신도시 재정비사업 촉진 특별법을 공약했고, 당선 이후 특별법 추진 중에 있습니다. 1기 신도시 아파트가 지어진지 대부분 30년이 되어 재건축과 리모델링을 고려하고 있는데요. 일산신도시를 제외하고는 모두 용적률이 200% 이상이라 재건축의 수익성이 좋지 않아 대부분의 아파트가 리모델링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현재 재정비 사업의 정책 방향성이 구체적이지 않아 빠른 재정비를 원하는 일부 아파트는 재건축 규제를 피해 리모델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2년 하반기에 안전진단 규제가 완화될 것이라는 기대감에 촌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1기 신도시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았습니다. 재건축 가능 연도가 도래됨에 따라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고 있는데요. 이와 비슷하게 2기 신도시의 흐름을 따라 간다면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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