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에 '디폴트 옵션' 도입, 전망은?

7월 12일부터 퇴직연금에 '디폴트 옵션'이 도입됩니다. 5일 국무회의에서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 시행령이 의결되어, 앞으로 DC제도(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와 IRP제도(개인형 퇴직연금제도)에 디폴트 옵션이 도입되는 것입니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어떤 효과가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선진국의 디폴트 옵션 제도

디폴트옵션에 큰 관심이 생기는 이유는 선진국의 디폴트옵션 제도 도입 후 약 10년 뒤인 지금, 백만장자 퇴직자들이 하나 둘 탄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 호주, 영국 등 나라에서 연 8%가 넘는 수익률을 기록하며 현 상황에서 퇴직을 할 경우 죽을 때까지 연금을 수령하면서 살아도 무리가 없을 만큼의 돈을 적립해놓았습니다. 

우리나라는 DB제도(원금보장형 퇴직연금제도)를 대부분 가입하고 있기 때문에 연 수익률이 1~2%에 불과합니다. DC제도가 최근에 조금 늘어난 것을 감안하더라도 여전히 퇴직금을 안정적이지만 낮은 수익률인 DB제도에 예치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TDF(타깃데이트펀드)는 젊을 때부터 성장률이 높고 변동성이 있는 상품에 투자하고, 호주의 TDF(타이어먼트데이트펀드)는 가입 후 5년은 변동적이 적은 상품에 투자하고, 6년 차에 접어들었을 때 공격적인 상품에 투자할 수 있도록 상품을 만들었습니다.

 

디폴트옵션이란?

운용 지시 없이도 금융사에게 사전에 지정한 운용 방법으로 투자 상품을 자동으로 선정, 운용하는 제도입니다. 근로자가 퇴직연금에 신규 가입, 또는 기존 상품의 만기가 도래했지만 운용 지시를 하지 않을 경우 자동으로 적용됩니다.

 

디폴트옵션 운용방법

4주간 운용 지시가 없는 경우 퇴직연금 사업자(증권사 등)로부터 '2주 이내 운용 지시를 하지 않으면 해당 적립금이 디폴트옵션으로 운용된다.'는 통지를 받게 되며, 통지 후에도 2주 이내에 지시가 없을 경우 디폴트옵션으로 운용됩니다.

디폴트 옵션으로 운용되더라도 중간에 다른 방법으로 변경 가능하며, 디폴트 옵션으로 적립금을 운용하고 싶을 때 언제든지 신청 가능합니다.

 

디폴트 옵션의 전망

○ 경제가 안정되면 디폴트옵션에 관심을 가질 것

최근 기준금리가 올라가면서 주식시장의 하락세로 예적금의 규모가 커지고 있습니다. 당장 디폴트옵션을 이용하지 않더라도 시장의 상황이 안정되면 관심을 갖게 될 것입니다.

○ 국민들에게 실익있는 상품 출시 필요

퇴직급여 운용 사업자들은 수수료가 저렴한 상품을 출시해야 사람들이 믿고 돈을 맡길 수 있을 것입니다. 실적형 상품도 좋지만 원리금 보장형 상품도 출시하여 다양한 선택권을 제공해야 합니다.

○ 정부는 국민의 신뢰 얻는게 우선

무엇보다 국민들의 신뢰를 얻는 것이 가장 최우선입니다. 정부는 국민들이 디폴트옵션을 활용하여 퇴직금을 운용하게 하기 위해서 대대적인 홍보를 해야 할 것입니다. 

 

정부는 10월 중 심의위원회를 거쳐 승인된 상품을 공시할 예정입니다. 주식 장이 안정화 된다면 디폴트 옵션 제도의 활용 또한 높아질 거라 기대합니다.